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두332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6.15.(228),97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2002년
2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두765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4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년
3. 서울고등법원 1999.07.16 선고 93구11281 판결
가공경비의 원가인정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4. 서울행법 1999. 4. 30. 선고 98구9294 판결：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5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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